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주담대 금리는 연일 우상향6%대 안착 후 7% 눈앞에···몇 년 새 3%대 저금리 상품 '전멸'금융당국 '가계부채 강력 억제'···고금리 구조적인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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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며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증가
은행권 금리 상단이 7%대에 근접
대출 문턱이 높아져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짐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4.10~6.70% 형성
2021년 2.5% 수준이던 금리, 현재 5~7%대로 상승
한 달 만에 금리 하단 0.19%p, 상단 0.49%p 인상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 금리는 오르는 '금리 역주행' 현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관리 강화가 배경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로 대출 억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예정, 주담대 규제와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주담대 고금리 시대가 일시적이 아닌 '뉴노멀'로 자리잡을 전망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비 부담 가중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내 집 마련 장벽 높아짐
정책적 보완책 필요성 대두
#2. 새롭게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상황은 더 처절하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계약하려던 B씨(34)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했다. 은행 상담 창구에서 들은 금리 상단이 7%대에 육박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B씨는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솟는데 대출 금리까지 7%대로 간다는 건 서민들에게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평생 월세와 전세를 전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전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과 이미 대출을 받은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 바짝 다가서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0~6.70%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 7%대 위협···실질 금리 5~6%대 '안착'
한국은행은 전날(26일) 원·달러 환율과 집값 상승세를 우려해 '2.50%'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오르는 '금리 역주행' 현상이 뚜렷하다. 지난달 한은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월 15일 기준 3.91~6.21%와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 하단과 상단이 각각 0.19%포인트(p), 0.49%p 높아졌다.
불과 한 달 사이에 '3%대 금리'는 자취를 감췄고 이제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은행권의 평균 주담대 대출금리는 2021년 2.91%를 끝으로 저금리 상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후 2022년부터 줄곧 4%대 중반에 머물던 금리는 2024년에 3.9%로 반짝 내려앉아 기대를 키웠으나, 지난해 다시 4%대로 복귀했다.
한국은행 통계보다도 현장의 상승세는 훨씬 가파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를 살펴보면 2024년 NH농협은행의 금리 하단은 연 3.28%까지 내려가는 등 대다수 은행에서 3%대 중반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비록 금리 상단은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라도 연초 3%대의 온기가 남아있었지만, 현재는 5대 은행의 금리 하단은 4%대를 넘어 5%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신용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들이 마주하는 실질 금리가 이미 5~6%대에 안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전방위 압박···덩달아 긴장한 은행권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세의 배후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간 완만한 속도 조절에 집중했던 기조가 최근 들어 전방위 압박을 통한 '강력 억제'로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월례간담회에서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총량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증가 폭을 줄이라는 정부의 압박에 가산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깎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라는 채찍을 휘두르자,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실제로 이달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음에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여전히 6% 후반대에 형성돼 있다. 오히려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가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 목표치를 설정해 월별·분기별로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주담대 위험가중치(RWA)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주담대 금리 7% 시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정해진 대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수요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금리 인하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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