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vs 민간' 엇갈린 전략···서울시·국토부 '공존 실험'

정비사업 기간 단축·도심복합사업 확대 추진

용적률·규제 완화 등 세부 이슈 조율이 관건

공급정책 다변화로 실수요자 선택지 확대 기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엇갈린 기조를 보여온 가운데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조율 의지를 밝히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정책 기조 자체는 여전히 다르지만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속도전을 본격화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으로 정비사업 전체 소요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1.0이 계획 수립 단계에 초점을 뒀다면 2.0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착공 단계까지 병목을 뚫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국토부는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복합사업'을 앞세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의 1.4배인 최대 700% 용적률을 허용하고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기조와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일조권, 동 간격, 스카이라인 등 도시 여건을 이유로 최대 용적률 500%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정부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 기존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양측은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특별한 마찰은 없다"며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사안은 없으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입장 표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정부 역시 도심복합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조율 움직임을 '정책적 보완 관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 방식이 공존하면서 공급 지역과 수요층에 따라 선택지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다시 오르는 국면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는 속도전과 민간이 이끄는 정비사업을 병행하면 공급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 기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정비와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특히 용적률, 인허가 기준, 조합 인센티브 등 세부 이슈에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급 확대가 절실한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해소'는 단순한 협력 이상으로 시장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