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만으론 역효과'···한은 "거시건전성 선행 필요"

가계대출 증가율 1.2∼1.6%p↓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집값·주담대 증가세 억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권한일 기자

한국은행이 먼저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하고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이 집값과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은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최대 2%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비롯해 대출 총량 규제 등이 있다.

연구진들은 거시건전성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부 정책을 전수 조사해 거시건전성 정책 지수를 산출했다. 여기에 구조 VAR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주담대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금리 인하에 앞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경우가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금리만 낮추면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해석돼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되고 성장 효과도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연구진은 거시건전성정책이 선행될 경우 금리 25bp 인하에 따른 서울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반면 거시건전성정책이 후행되면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6·27 규제 도입에 따라 상승률과 증가율이 각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