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가능성↑···구글 "정부 요청 수용"

구글 "보안 시설 가림 처리·국내 좌표 정보 제공 안 해"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불수용 "지도 서비스와 무관"

정부, 연내 결단 내릴 듯···"반출 시 韓 기업 파트너십 강화"

구글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세현 기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한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한국 정부의 보안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역시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은 9일 서울시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또 정부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위성사진 내 민감 시설 가림 ▲상세 좌표 삭제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구글이 이런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한국 땅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 지도와 큰 상관이 없다고 본다"며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약 조건이 있어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만들어 한국 정부와 우려 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반출을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도 이미 국내 기업들이 사용 중인 지도라고 강조했다. 유 총괄은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 업체들도 1:5000 축척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1:25000 축척 지도로는 한국과 같은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 제공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터너 부사장도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5000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번에도 반출 승인이 거절된다면 절차에 따라 반출 신청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법과 규제는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1:5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국가기본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 총괄은 "이 축척 지도가 과연 고정밀 지도인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을 떠나서 1:5000 축척 지도는 우리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 협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터너 부사장은 "양국 간 협상에 특별히 접근하거나 인사이트를 얻은 바 없다"면서도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무역 대화를 진행할 때 디지털세금이나 비관세 장벽 문제가 늘 거론되기에 한국도 큰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나면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여러 기업과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은아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는 "한국의 다양한 현지 기업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며 "반출 결정에 따라서 국내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의 기회를 더욱 모색해 한국의 공간 정보 산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한 차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처리에 대해 60일가량 논의 기간을 연장했다. 오는 11월 구글의 요청 수용 여부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외에 애플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