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압박이 변수···구글·애플이 원하는 '韓 고정밀 지도' 이번엔 내줄까

구글·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11월 결론 가능성

정부선 '블러·저해상도·좌표 삭제' 등 조건으로 내걸어

업체의 조건 수용 여부 관건···"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산"

정부가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 달라는 구글·애플의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해 왔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마냥 거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11월을 전후로 제공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내외적 분위기가 바뀐 만큼, 정부 측은 한 발 양보해 제시한 조건을 업체들이 수용한다면 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로 예정된 애플에 대한 1대 5000 축척(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처리 기한이 60일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구글에 대한 반출 결정 시점과 맞물려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은 자율주행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정밀 내비게이션 서비스, 증강현실(AR)·메타버스 등 기술을 강화하겠다는 명목 하에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애플은 2023년에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위치 정확도가 1~2m 수준으로 일반적인 온라인 지도 대비 오차가 적다. 이는 자율주행·정밀 물류 서비스 등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지형·지물 표현에 용이하다. 군부대 배치, 레이더·미사일 지표 등 안보와 관련된 위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지도 반출 요구를 거부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압박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면서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도 관세 범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의 기업 대표 단체들은 한국의 온플법, 고정밀지도 반출 규정 등에 대해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의 이런 기조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 중이다. USTR은 지난 4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을 유지하는 전 세계 유일의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업체들에 지도 반출 허용 조건으로 보안시설 블러(가림)·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을 요구 중이다. 다만, 원본 소스에서 가림 처리를 하더라도 민감 시설의 좌표값 유출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구글 위성 이미지와 항공 사진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비밀 기지 위치가 전 세계에 공개된 사례도 있다.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선업, 항공, 에너지 등 의제에 밀려 다뤄지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업체들이 조건만 수용한다면 허용하겠다는 분위기"라며 "그럼에도 (구글·애플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