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세제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법인세 인상은 기업 부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법인세율 인상 등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입 기반 확충과 민생 안정,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개편안"이라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투자·상생협력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조치는 배당 확대를 유도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선 "주요국들이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법인세 과표 구간별 1%포인트 인상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저성장과 민생 회복의 관점에서 세제개편안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세제개편안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이 아쉽다"며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성장잠재력 둔화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역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에서 세제개편안이 기업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