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허용, '만장일치' 거쳐야"

통화정책 유효성 우려에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최소화 제도 보완

SCRC 등 해외 거버넌스 사례 참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비은행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비해, 발행 인가 단계에서 유관 기관 간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 보완안을 제시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본 규제나 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지기 역할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이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논의에 지속해서 제동을 거는 근거는 크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시장 간 리스크 전이 ▲주조차익 이전 문제 등이다.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할 경우 통화 신뢰성이 떨어지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신용 리스크, 준비자산 관리 실패 등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고 증폭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공연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한은의 공적 화폐 주조 차익이 민간 발행업자에게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있다.통화정책 당국으로서 한은의 상징적 입지, 공적 역할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까지 침해받을 수 있는 위기인 셈이다.

이에 한은은 당분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