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없인 자본규제 훼손 우려"

유럽중앙은행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물가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이 총재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뜨거운 이슈"라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중앙은행장들도 이 총재의 의견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주 정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신뢰와 명목가치 보존을 충족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