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잠재적 위협···환 변동·자본유출입 확대"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한국은행이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 경우 금융안정 및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난 5월말 2천309억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비중은 지난 2017년 12월 7.9%였으나 올해 5월 84.0%로 크게 상승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시장을 넘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결제시스템과 결합하여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 및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여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꼽았다. 이는 단기자금시장 충격 및 은행 유동성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보편화 시 통화 신뢰성 저하, 은행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장점을 고려하여 제도화가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금융안정 및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