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한은 업무보고 진행···"가계부채 관리·스테이블코인 논의"

국정위 경제1분과, 한은 업무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효율적·안정적인 통화정책을 당부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검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7일 오전 국정위 경제1분과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는 현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대응, 한은의 주요 현안, 우리 경제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 등이 다뤄졌다.

국정위에 따르면 거시경제와 관련해 물가 및 금융안정 상황, 경기 대응 및 취약부문 지원 등에 대해 점검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방안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촉진 방안,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고자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저출생·고령화 대응, 신산업 발전 촉진, 지역 간 불균형 축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 위원들은 한국은행에 물가 안정세 도모와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해 가계부채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에도 유의하며 통화정책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 속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권부터 도입해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가자는 등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은이 보다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분과장은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