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일제히 매각···새도약기금으로 이관

대통령 "약탈금융" 비판 직후 속도전···이관 즉시 추심 중단·채권 소각 추진

취약차주 구제 명분 이면엔 부작용 우려도···'버티면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전쟁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4.02.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해 오며 논란이 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이 마침내 정리 수순을 밟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의 추심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당일, 주요 금융사들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일제히 넘기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은행, 우리카드, 하나은행 등 상록수에 출자한 주요 금융사들은 자사 지분 분량의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날 금융권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직후 가시화됐다.

신한카드는 당초 캠코 측의 매각 요청을 수용해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넘기기로 확정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채권 전액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자행 지분 채권 전액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분 보유사인 KB국민카드도 채권 매각에 동의했다. 우리카드도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분 전액 매각을 발표했으며 하나은행 또한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며 대열에 합류했다.

상록수 지분은 신한카드가 30%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카드가 각각 10%, KB국민은행 5.3%, KB국민카드 4.7%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다. 그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정리해 주는 정부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 서민금융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매각 결정으로 해당 채권들이 캠코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면 대상 차주들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이 추진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차주의 채권은 1년 이내에 자동 소각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주요 출자사들의 선제적인 결정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장기 연체자들의 실질적인 재도약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 언급에 따라 금융사들이 급히 매각에 나섰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 구제라는 서민금융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유동화회사의 자산을 대통령의 강한 비판 직후 일제히 처분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일각에서는 장기 연체 시 결국 빚이 탕감된다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