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트럼프式 관세·환율 협공···한국 압박 가능성 높아"

스티브 미런 보고서, 美 관세·환율 정책 촉발

재정적자·국채 금리 상승 우려가 정책 기저

무역 불확실성만으로도 국내 성장률 최대 0.6%P 하락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초희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금리 상승 우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와 환율 압박 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개별 압박의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본연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티브 미런(Stephen Miran)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41쪽 분량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미국의 관세, 환율 정책 기조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달러 강세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는 시각을 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현재 관세를 부과해 협상 압박을 가한 뒤 환율 협정을 통해 당근을 주는 방식의 패키지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기저에는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환율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의 손목을 비틀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미국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역풍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관세, 환율, 방위비를 포괄한 압박의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정책 조정과 함께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병행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국내 GDP를 평균 0.2%포인트(P) 끌어내렸으며, 관세 충격과 합산하면 금년도 0.6%P까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설비투자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정부와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시장분석실장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은 드문 일이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도 마땅치 않다"며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시각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 시기가 겹친다"며 "우리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충분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에 불리한 조건이 이미 반영됐음을 어필하고 대신 일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양보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는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시장분석실장,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 현혜정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