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한목소리···규제 개편은 제각각

이재명 "1기 신도시 재정비·4기 신도시 개발"

김문수 "3·3·3 청년주택 매년 10만가구 공급"

이준석 "재건축·재개발 시 전용 59㎡ 공급↑"

주요 대선 후보들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신도시 개발, 청년 주거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노후 주거지의 정비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공약했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4기 신도시도 함께 개발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을 높이고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주택 구매 수요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과로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결혼 시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단계별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육아 가구 대상 주택을 연간 20만가구 공급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사업 권한은 기초지자체로 이관하고, 현재 평균 1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고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반값 민간임대 공급도 추진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전용면적 59㎡ 공급을 집중 확대하고, 고밀 개발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로 주택을 이동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기에는 소형 주택, 자녀 양육기에는 중형 주택, 노년기에는 다시 소형 주택으로 자연스러운 주거 이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주택이동과 조세 체계 간 연계를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재명 후보는 GTX A·B·C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D·E·F 및 연장선(플러스 노선) 개발을 검토하고, 수도권 외 5대 초광역권에도 광역급행철도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도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재초환 제도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되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재명 후보는 재초환과 관련된 직접적인 공약은 없었으나, 이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유지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초환 폐지보다는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종부세 조정, 양도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규제 완화 구역인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민간공급 확대를 도모한다는 복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