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대선, 실종된 제약바이오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이 지난 18일 열렸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 노동 시간, R&D(연구개발) 지원정책 등 차세대 산업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아쉬운 점은 토론회에 나온 네 명의 후보 중 누구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주요 미래 산업으로 거론되는 분야가 한 번씩 언급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이는 특히 주요 후보가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제약바이오 산업을 앞서 언급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펀드를 만들겠다며 A(인공지능)B(바이오·헬스케어)C(콘텐츠·문화)D(방위산업·우주항공)E(에너지)F(제조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토론회에서는 AI, 문화·콘텐츠, 에너지 산업이 산발적으로 언급됐을 뿐이다.

이 후보는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R&D 예산 대폭 확대를 약속했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가 포함된 만큼 대규모 집중투자방안과 재원 마련책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 발표를 통한 방향성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토론회에서 바이오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다른 후보들은 이렇다 할 관련 공약을 내놓지도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정책을 통해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한 규제 철폐나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원론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경제 공약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 신설을 언급했지만, 이미 전 정부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아주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긴 힘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나 샌드박스 규제 개혁 등을 제외하면 제약바이오 산업과 연관되는 정책 발표가 없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의료격차 해소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만 내놨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단순한 미래 성장동력을 넘어서 국민의 보건의료 등과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서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 기술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다. 그런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R&D 투자인데,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은 글로벌 빅파마(대형제약사)와 자본 차이가 심각한 만큼 정부 지원 없이는 경쟁이 힘든 처지다.

이에 지난 대선부터 많은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것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제약바이오 육성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에 성공하며 마침내 컨트롤타워 구축에 성공하는가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잇달아 사퇴하며 현재는 리더십 공백을 겪는 상황이다. 야심차게 출범한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지목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