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누가 돈 벌었던데'···금감원, 급증하는 '유명인 사칭 범죄' 손본다

6월 범정부TF 유명인 사칭 범죄 규제 지침 마련

딥페이크 이용한 사칭 범죄 고도화되며 사태 심각

정부·금감원 해외 사례 참조 플랫폼 역할 강화 요구

그래픽 = 박혜수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유명인 사칭 범죄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 그간 정부와 금융투자사들이 적극적으로 유명인 사칭 대응에 나섰지만, 최근 연예인들이 사칭 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유명인 사칭 범죄가 더 심각해진 탓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사칭 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14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사금융과 금융투자사기를 전담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다음 달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TF에는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범정부TF와 금융당국의 사칭 범죄 규제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 사례를 반영해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안전법은 영국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유해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플랫폼 기업 등에 최대 연 글로벌 매출액 10%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영국 금융감독국(FCA)은 구글 등과 협약을 맺고 금융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유료 광고 온라인 등재를 차단하도록 유도했다.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SNS 공간에서 사전 승인 없이 불법 금융 서비스를 홍보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제도 마련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발달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연예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과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사칭 범죄는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를 통해 사람을 현혹한 후 악성 앱에 가입을 유도하고 입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을 쉽게 신뢰하는 심리를 이용한 신종 범죄다.

사칭범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서 사칭 광고로 사람을 유인한 후 광고 속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에 개설된 리딩방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칭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타인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 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을 약 1000건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으며,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사칭 범죄는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쉽게 반복할 수 있는 구조로 피해 예방이 쉽지 않았다. 불법 투자 유인 광고에 이용된 연예인들이 도용 사실을 알고 직접 플랫폼에 신고하더라도 계정을 막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며, 또 다른 사칭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2월 3개월 간 사칭 사기 건수는 1425건, 피해액은 1266억에 달한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연예인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뜬뜬'에는 '핑계고' 영상이 게재됐다. 게스트로 출연한 홍진경은 "진짜 요즘에 내 얼굴 가지고 너무들 사기 치시던데 이제 그만하십쇼"라며 "실제 사기를 치는 채팅방에 들어갔더니 수익 났다는 사람 되게 많던데 그건 범죄자 한 두명 하고 다 AI, 그거에 속지 말라"고 사칭 사기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개그우먼 송은이를 주축으로 형성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사전·사후 대응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유재석, 홍진경, 유튜버 도티 등 유명인 총 137명이 참여했다.

당시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김미경 강사는 "최첨단 테크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범죄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현재 누구나 돈을 쓰면 광고를 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칭 피싱 범죄를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으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강국의 충격적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27일 정부는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끼리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면서 플랫폼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