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신청, KT가 42%로 최다"

KT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이통3사 중 가장 많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의 내용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으며, 특히 5G 상용화 이후 불완전한 품질로 인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월 정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만들고, 이 업무를 관장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2년까지의 ▲유형별 통신분쟁조정 신청현황 ▲통신사별 통신분쟁조정 신청현황 ▲통신사별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인한 통신분쟁조정 종결현황을 조사했다.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계약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이 41.1%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조정의 유형으로는 ▲이용계약 관련(계약체결, 계약이용, 계약해지) ▲품질 관련(속도품질, 통화품질)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기타(명의도용, 기기불량, 소액결제 등) 등으로 이용계약 관련 1215건(41.1%),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1025건(34.7%)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155건 ▲2020년 572건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통신사별 통신분쟁조정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KT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42.1% 최다였다. KT가 1246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SKT 820건(27.8%) ▲LGU+ 666건(22.5%) ▲기타 225건(7.6%)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현황 역시 각 통신사별로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KT가 7.4배 ▲SKT 6.8배 ▲LGU+ 4.8배로 증가량 역시 KT가 가장 높았다.

통신사별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인해 종결된 통신분쟁조정도 KT가 차지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통신사의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종결된 통신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KT 267건(44.8%) ▲SKT가 199건(33.4%) ▲LGU+가 125건(21.0%) ▲기타가 5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동통신3사의 시장점유율은 ▲SKT가 39.9% ▲KT가 22.2% ▲LGU+가 20.7%인 점을 고려할 때 가입자 수 대비 KT가 이용계약, 통신품질 등 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바라봤다. 특히 4년동안 매년마다 통신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다는 점은 KT의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구조적, 고질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통신분쟁의 세부적인 문제점들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계약체결부터 계약해지까지 통신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계약체결시 통신소비자에게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등 알아야 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