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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선업 위기 여파···4대 보험 체납액 1000억원 넘어

산업 중공업·방산

조선업 위기 여파···4대 보험 체납액 1000억원 넘어

등록 2023.10.18 08:50

김현호

  기자

조선업 위기로 4대 보험 납부가 유예됐던 사업장들의 체납액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쇄파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 사업장의 4대 보험 연체 현황은 건강보험 680억원, 고용보험 166억원, 산재보험 348억원 등 총 1194억원에 달했다.

체납사업장 수는 건강보험 782곳, 고용보험 605곳, 산재보험 742곳이다. 조선업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체납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여러 보험료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납금 납부일이 한꺼번에 닥치면 연쇄파산 우려가 있다.

체납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체납 사업장 중 22곳(2.8%)만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고용보험은 9곳(1.4%), 산재보험은 12곳(1.6%)만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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