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편입 이번에는 가능할까?···제도 미비해 어려울 듯

6월 MSCI 시장 접근성·시장 재분류 앞둬

배당절차 개선·영문 공시 확대 등 필요

시장 접근성 개선·제도 변화 절실한 상황

그래픽=홍연택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시장 재분류 일정을 앞두고 관찰대상국 등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위해 올해 초 발표한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는 오는 8일(현지 시각)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편입 후보 국가로 분류되면 2024년 6월 선진국 편입 발표를 거쳐, 2025년 5월 선진국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국 시장이 MSCI에 편입될진 미지수다.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금융당국도 고심하는 부분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 직접 참여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인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배당절차 개선 ▲통합계좌 보고의무 폐지 ▲외국인 장외거래 규제 완화 등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절차 개선 등은 2024년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영문 공시는 현 시각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또한 내년 하반기에 손 볼 예정이다.

MSCI의 요구 사항이었던 공매도 전면 재개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어 국제 표준과 거리가 먼 실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 또한 원화의 역외 거래가 막혀있어 외국인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증권사 연구원들은 시장 접근성 개선이 부족해 제도 개선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MSCI 선진지수 승격뿐만 아니라 영국 FTSE 선진국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FTSE의 한국 시장 평가에서도 8가지 항목에서 '제한' 등급을 받아 타 선진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제언했다.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도 지적이 일었다. 김동연 삼성증권 연구원은 "MSCI는 시장의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승격 작업을 진행한다"며 "계획 또는 방안 상태에 있는 과정만으로 관찰대상국에 등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주요 증권사 연구원들의 지적에 금융위원회 측은 예정대로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등록제 폐지나 장외거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추가 사항은 공개된 바 없다"며 "향후 제도 개선은 지난 1월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