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열었지만···'사개특위' 2라운드, 與 "위원장 내놔야" 野 "무리한 요구"

여야 국회 공전 36일만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국힘, 사개특위 위원장·위원 '여야 5대5' 요구

권성동 "변동 절대 없다", 박홍근 "의석 수 비례해 배분"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전날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국회 정상화'가 궤도 위에 올랐지만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정국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다"며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 배분과 관해선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듯 11대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사개특위 위원을 의석수가 아닌 여야 5대5로 배분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내용의 제시안에서 물러설 입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마지노선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했다"며 "그 점을 감안해서 박 원내대표도 상임위 구성에 나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결과를 보고 사개특위 구성을 결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개특위 구성 '속도'를 놓고도 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위 구성을) 5대5로 하느냐, 위원장을 우리 당이 하느냐 이전에 당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다"며 "우리 당의 입장은 그 결과를 보고 사개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개특위 운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일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여야 5대5 구성'과 '국민의힘 위원장'이라는 조건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기존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고 국회 특위는 의원들의 의석 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데, 비교섭 단체도 1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야가 동수가 되면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게 된다. 비상식적인 선례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느냐"며 거부했다.

대신 사개특위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 조정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해선 여야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6일 만에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에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를 제안한 만큼 한편으로는 원구성 협상을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도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 인사청문 실시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