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열었지만···'사개특위' 2라운드, 與 "위원장 내놔야" 野 "무리한 요구"

여야가 전날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국회 정상화'가 궤도 위에 올랐지만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정국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다"며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법안에서 빠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신설 논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법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중수청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처음 열린 사개특위···한국·바른미래 불참

지난 4월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안이 논의되고,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지적받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한국당과 바른미

한국당 반발 속에 ‘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에 진입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으려 했지만, 여야 4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장 330일 기간 안에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법은 두 가지 방안이 함께 올라와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10시52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