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대출이자 올라 가계부담 가중
30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지난 11월 이후 1년 만에 한은이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밀어올릴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전반의 부담은 커졌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 1514조4000억원 가운데 판매신용을 뺀 가계부채는 1427조7000억원이다.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10월말 기준 70.2%로 비은행 변동금리 비중도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단순 계산으로 가계 이자 부담은 2조5000억원 늘어난다.
금리 상승에 따라 고위험 가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의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중(DTA)이 100%가 넘는 고위험 가구 비중은 3.1%에서 3.5%로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2%포인트 인상 때는 4.2%로 확대한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5.9%에서 각각 7.5%, 9.3%로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 중 취약차주의 가계빚 부담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2분기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 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5조1000억원으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은 2127억원 확대한다.
저금리 기조에 빚을 내 집을 산 서민들도 시름에 잠겼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덩달아 오르면 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91%까지 하락한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으로 점차 상승해 현재 4% 후반대에 근접했다.
정부가 대출을 틀어막고 세금도 대폭 늘린 9.13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자 시장을 떠받쳐 온 유동성 장세가 흔들려 집값 조정이 확연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소강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29일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42건으로, 월 거래량 기준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뛸 것으로 전망 돼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취약차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면밀히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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