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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란 끝에 최소영역 제외 특활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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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60억 규모에서 10억으로 줄어들 예정
비난 여론 들끓자 최소영역을 제외한 폐지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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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 발표하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회가 매년 6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 중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가 내놓은 개선안대로라면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특활비 일부만 폐지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이 있자,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하반기 특활비가 약 31억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던 1심 법원의 특활비 정보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태도를 전향했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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