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기존의 철도 파업에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등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정부 등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주된 이유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포함된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입니다. 또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입제의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 등이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 폐지 등 진입규제가 완화돼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가 가능해지면 화물차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 이로 인해 장시간 운행과 과적 등 위험요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입제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과 적정운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파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