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부담”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 전년대비 8.1% 인상으로 결정되자 경영계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며 이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며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