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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관치 논란···청와대 기관장 인선 전면 재검토

공공기관장 관치 논란···청와대 기관장 인선 전면 재검토

등록 2013.06.17 14:44

안민

  기자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이재영 LH 사장 국토부 출신 임영록 KB금융, 임종룡 NH농협금융 지주는 모피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앞둬 공공기관장 인선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권 등 공공기관의 수장 선발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정창수 사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MB정부때 4대강 사업을 지휘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이 사장은 경남 합천 출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새롭게 둥지를 튼 이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수장은 모두 국토부 출신으로 관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관치 논란은 금융계까지 번지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5일 차기 회장에 경제관료 출신인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을 내정했다. 공식적으로는 내정자 신분이지만 단독후보라 사실상 회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임 내정자는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행정고시 20회에 합격하면서 관가에 입문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해 경제관료로서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임 내정자는 지난 1997년부터 4년간 재정경제원 자금시장과장,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국고과장을 거쳤다.

농협금융은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을 임명했다. 임 회장은 지난2009~2010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를 주도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3년3월 까지 국무총리실 실장을 2010년4월부터 2011년 9월까지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역임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며 일각에서는 모피아 출신들이 금융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모피아들이 퇴임 후 낙하산을 당연히 여기는 데는 자신들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선민의식도 자리잡고 있다”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의사 결정에 익숙하고 시장이나 민간의 논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관치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최근 전 부처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근 금융계와 일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치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크게 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 공유’를 이유로 관료 출신 기관장을 선임하는데 정작 부처들이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책도 전파됐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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