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비방 시위 "안돼"

최태원 SK(주)회장에 대한 골프장 대표측의 시위에 대해 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

29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4일 SK그룹이 골프장 대표 권모씨 부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K씨 부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권씨 등에게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ｍ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말라고 명했다. SK사옥 반경 100m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틀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위로 주간 80㏈, 야간 70㏈ 이상의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다”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