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변- 기군망상(欺君罔上), 노 - 기국민망상(欺國民罔上)"

신씨 사건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 추진 검토

【서울=뉴스웨이】

노무현 대통령은 금일(1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게이트' 관련, "제가 지금 참 난감하게 됐다"며 "제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참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전망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검찰 수사 결과 이후로 미뤄 또 한번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이 '신정아 의혹'과 관련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일삼아온 거짓말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변실장을 편들어온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코드인사를 반성해야 하고, 관리부실을 뉘우쳐야 하고, 무작정 감싸고 편든 것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삼국지에 '기군망상죄(欺君罔上罪;임금을 속이는 말을 하면 그게 기군죄가 되고 기군죄는 반역죄와 동일하게 처벌)'"로 비유하며, "(기군죄로 보지 않으면)관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임금을 속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서로 엄호하면서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결국 변 실장은 기군망상죄를 저질렀고, 변 실장 감싸기에 급급했던 노대통령은 기국민망상죄(欺國民罔上) 즉, 국민을 속인 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기호 부대변인은 "변실장의 대통령을 속인 죄는 사표를 수리하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되겠지만 노 대통령이 '소설같다', '깜도 안되는 의혹'이라며 국민을 속인 죄는 어찌해야 할꺼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일(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있을거다 없을거다'는 짐작은 내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지 표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것은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검찰수사 결과 그에게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측근비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도 제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