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많아···44%”

지난 2014년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자료-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2014년 이후 적발된 불공정거래 중 44%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종목적출, 풍문수집, 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에 설치된 기구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523건이다. 이중 미공개 정보이용이 230건으로 44%를 차지했으며 시세조정 180건(34.4%), 부정거래 57건(10.9%), 보고의무위반 56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가 많았으나, 2016년 들어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 행위가 급증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에는 허수 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정 불공정거래 사건이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최근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백수오) 주가조작 사건처럼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불공정행위가 집중되는 유형의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결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단계로 혐의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여부 확정은 금감원 및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판단‧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