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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제 공약, 국민의 위치에서 다시 짜라

[기자수첩]대선 경제 공약, 국민의 위치에서 다시 짜라

등록 2017.03.31 08:44

정백현

  기자

대선 경제 공약, 국민의 위치에서 다시 짜라 기사의 사진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날짜가 이제 30일대로 접어 들었다. 각 정당은 대선 본선에 나설 후보들을 뽑고 각자의 공약을 검증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공약 사항은 누가 뭐래도 경제 관련 공약이다. 수출의 반등세가 선명하지 못하고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매일 피땀 흘려 돈을 벌어도 손 안에 들어오는 돈은 없고 결국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내서 재화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대내외적 경제 위협 요소가 많은 상황이기에 새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리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선명 공약을 내야 한다.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경제·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공약에는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위중한 만큼 국민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이 나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344조원을 넘어섰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한다면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 총액이 15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근본적인 처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폭증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내수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적 소득을 늘려야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같은 정책이 쉽겠지만 이 정책을 실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점진적 소득 증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거나 진출이 유력시되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어디에서도 국민의 부채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이기에 선명한 공약을 내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차기 국가 지도자로 나선 이들이라면 국민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자리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이 가계와 시장 곳곳에 유기적으로 돌아서 더 이상 빚을 내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가꿔달라는 것이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까지 보름여의 시간이 남았다. 그런 만큼 각 당과 후보들이 충분한 숙려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모두의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 공약을 낼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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