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년 만에 감청 협조···“정부에 백기든 것 아니다”

네티즌들 “못 믿겠다”, 카카오 “1년 논의 끝 최선 방안 마련한 것”

카카오가 1년 만에 수사기관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불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협조 요청 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서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익명화시켜 제공키로 한 것.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사, 포털 공정성 논란 등 정부와 여당의 잇단 공세에 카카오가 백기를 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사실 무근이라라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하면서도 강력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끝에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6일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대화내용을 그대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사찰에서 안심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이전하는 이른 바 ‘사이버 망명’길에 올랐고 당시 카카오톡 사용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당시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그후 카카오는 ‘외양간 고치기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 단축, 비밀채팅 모드 등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카카오는 1년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사용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놨다.

우선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되며 이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공문으로만 요청 토록 절차를 엄격히 규정했다.

하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1년만의 입장 번복이 달갑지 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결국 (대화내용을)준다는 이야기 아닌가”, “텔레그램으로 이동해야겠다” 등의 부정적 반응들이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여당의 포털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이정도까지 버틴 것도 용한 일”, “정부를 욕해야 한다” 등의 반응도 나온다.

카카오는 세무조사 등 정부의 압박에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지적과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부터 이미 지속 논의해왔던 결과이지, 세무조사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다. 특히 강력사범, 살인범, 유괴범 등의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 지속 논의해왔다”며 “1년 가까이 논의해온 결과이지 세무조사 등의 사안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익명화 방안, 수사 대상자 확대 시 수사기관장의 공문이 있어야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공개하게 된 것도 사용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이를 알린 것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의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라이버시 보호 와 강력범 수사는 사실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은 최대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강력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