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작년엔 세비, 올해는 수당···국회의원 수입 논란

국회의원 세비 논란 속 지난해 결국 동결상임위원장 ‘대책비’ 횡령 논란으로 뿌리 깊은 정치불신 해소만이 해답

사진= 뉴스웨이DB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불거진 의혹이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대책비’ 논란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다달이 받아 일정부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강타했던 세비 논란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 같은 여론의 밑바탕에는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이어 신계륜까지 ‘대책비’ 횡령 논란
대책비 논란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불거졌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 홍 지사가 언급하고 나서면서다.

그는 지난 11일 “경선기탁금을 구할 데 없느냐고 하니까 집사람이 1억2000만원을 보자기에 싸서 줬다”며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대책비로 나온 4000∼5000만원을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는데 이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대책비는 여야 원내 교섭단체인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운영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 성격의 돈으로, 운영위원회의 활동비와 상임위원장 직급 보조비, 월정 직책급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특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제출 등 예산 세부내역 보고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대책비의 정확한 규모 파악도 쉽지 않다. 여당의 한 당직자는 “워낙 쓰임의 종류가 많다 보니 우리들도 금액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원내대표 혼자 ‘꿀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여러 곳에 나눠 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지사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장이 받는 대책비 규모는 월 4000~5000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격화되자 홍 지사는 “국회 대책비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 있고 일반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라며 “직책수당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가끔 생활비로 줬다는 것이지 대책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나는 마누라한테 갖다준 적 없다”며 “그것(대책비)을 생활비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남의 한 시민단체도 지난 14일 홍 지사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대책비’라는 용어는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특수 활동비’가 올바른 용어라는 게 국회관계자의 견해”라며 “이러한 ‘특수 활동비’는 직책수당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재판을 받던 도중 대책비 일부를 아들의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 의원은 ‘(대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또 홍 지사와 마찬가지로 신 의원도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를 대책비 계좌에서 매달 출금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는 세비 논란 속 결국 ‘동결’
국회의원의 ‘돈’ 논란은 지난해에도 정치권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논란이 그것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이듬해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해 반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세비가 전년 대비 3.8%인 524만원 인상될 것이란 얘기였다.

세비가 오른다는 소식에 격분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다. 당시 정기국회가 장기간 파행 중인 상황 속에 하는 일도 없으면서 세금만 더 가져간다는 반발 심리가 분출한 것.

이에 정치권은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여야 혁신위들은 앞다퉈 세비 인상 반대를 공언했고, 양당 초·재선 모임과 그 외 다수의 개별 의원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시 “벼룩도 낯짝이 있다”며 “우리 국회가 무슨 낯으로 세비 인상안에 스스로 동의하겠나. 이것은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결국 그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해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확정됐다.

◇배경은 극에 달한 국민적 정치불신
헌정 이래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정착돼 왔음에도 국회의원의 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민감하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선입견이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깔려있는 데다 실제로 정치권이 이권 다툼에 함몰돼 민생을 소홀히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세비 인상 논란 당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 부문에서 9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과 개별 정치인들의 자정 노력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상적인 발언에서부터 선거 공약까지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국회의원이 받고 사용하는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권의 한 원로급 인사는 “정치권의 이미지는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의회의 기본적인 구실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아울러 “강도 높은 혁신과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