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재가동 허가 연기···눈치 싸움 시작되나

“안전성 문제 없다”고 결론 냈지만 여론 의식한 듯

30년 설계수명을 완료한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을 두고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전날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뤄진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여론을 의식한 처사라는 평도 나온다. 절차상으로만 보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 최종 의결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15일 제3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놓고 심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가압중수로형 67만9000㎾급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해 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 심사를 진행해왔다. 원안위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KINS의 계속운전 심사와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자체평가 보고서를 두고 KINS 검증단, 민간검증단의 엇갈린 평가 결과가 큰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테스트란 계속운전 심사와 별도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6일 공개한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에서 KINS 검증단은 “자연재해에도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민간검증단은 “23건의 안전개선 사항이 도출돼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다.

KINS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테스트 평가에 대해 원안위 전문위원회가 추가 검토한 결과, 총 19건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이어 전문위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심각한 안전저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 KINS의 계속운전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는 원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전문성을 검증하는 위원회다. 심의를 진행하는 원안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위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테스트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갑작스러운 사고,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후 필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을 확정했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이 주목되는 까닭은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 처음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것에서, 우리나라에 원전이 도입된 이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할지 해체할지 처음으로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시점이라 관심이 쏠린다. 만약 재가동을 승인할 경우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 기조와도 대치된다는 점에서도 승인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