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재정운용 업무 담당 재정기획국 신설

기존 3실·9국 체제에서 3실·10국 체제로 변경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의 3실·9국 체제를 3실·10국 체제로 변경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재정기획국은 지난 2012년 폐지된 재정정책국의 후신의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현재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와 재정관리국, 예산실 등에 나눠져 있는 재정 정책 관련 업무를 옮겨 재정기획국 내에 3개 혹은 4개의 과를 만들고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 재정 정책의 역할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사실상 재정기획국이 재정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기획과가 이동하면서 과 하나가 줄어드는 경제정책국에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새로 들어선다.

거시경제전략과는 통일 관련 경제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장기 구조 개혁과 거시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기재부는 안행부와의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