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LTV·DTI 당장 완화해야

최경환 부총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을 밝힌 이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LTV·DTI 완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경기 선순환 구조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해 내수 불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안인 LTV·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의 논거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 비중 확대다. 시장에 효과도 없고 위험성이 높은 규제를 굳이 완화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는다.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면 높은 부채를 짊어지는 가구 비율이 급증해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까지 내놓는다.

양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찬성쪽의 설득력이 높다.

한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심각하다. 현재 중소기업이 10곳 중 4곳은 돈을 벌어 이자갚기에 급급하고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지난해 2, 3분기를 제외하면 1%대 성장률에 그쳤다. 이는 한국 경제가 불황의 터널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수 침체가 고착화 하려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LTV·DTI 완화도 마찮가지다. 금융섹터의 부작용을 우려해 눈치를 보다가 밋밋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진다는 금융권의 우려를 묵살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실제 금융권의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85% 이하로 안전하다. 또 우리나라 LTV 비율은 50~60% 수준으로 선진국의 80%에 낮다. 여기에 DTI까지 적용하면 매우 보수적인 대출액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LTV·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금융권의 주장은 다소 과장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경기 활력을 떨어뜨린 원흉이다. 건설·부동산 업종의 취업유발계수가 14.6명으로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8.5명보다 2배가량 높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펼쳤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실패했다. 벌써 6년째다. 서민들의 싸늘한 체감 경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부채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