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개혁 藥인가 毒인가(中)

정피아·교피아 양산 가능성 UP

정치인·교수 낙하산 우려가 현실로

일방적 퇴직관료 재취업 제한은 문제

책임·패널티 등 관료조직 변화 유도해야

금융, 건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무시한 채 관료들이 퇴직 후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일방적으로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맞지 않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정년 보장을 못하는 구조에서 외부 협회 등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제와 결부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관료가 내려가지 못한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등의 경우 인재가 한정된 만큼 결국 정치인과 교수 등이 관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다. 즉, 민관의 결탁을 없애기 위해 퇴직관료들의 자리를 빼앗으면 그 자리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 교수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세종청사 산업부 한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감사 등 경우 정치인과 교수들이 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정치권 출신은 17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비서실 등에 참여한 낙하산까지 합한다면 20%를 넘어선다. 10명 중 2명 넘는 인사가 사실상 정피아라는 의미다.

관피아를 없애는 대신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교피아(교수+마피아) 등의 또 다른 낙하산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투명하고 재량권과 이득이 없으면 자리가 있어도 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정치인 낙하산이 자의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퇴직관료라고 해서 무조건 재취업을 막는 게 아니라 강력한 책임과 함께 각종 패널티를 부과해 관료조직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 승진 기회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형식적이지 않고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할 필요가 있고, 내부 승진자도 얼마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어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