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3년계획 재탕

창조경제·내수활성화 등 기존정책 우려먹기

전문가 “청사진만 그럴듯 실효성 낮아” 지적

정부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약속보다는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후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등의 전략과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계획을 토대로 실천과제를 만들어 2월 중 연두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말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지대추구(rent seeking,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로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 고질적인 병을 고치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은 기존에 나와있는 정책을 이름만 바꿔 내놨다고 꼬집었다.

주요 과제로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 창조경제 혁신센터, 고용률 70% 로드맵 등 정부가 기존에 국정 과제로 내놓은 것들이어서 정책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지난달 밝힌 경제정책 방향과 비슷하다”며 “새로운 것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월 말까지 실천과제를 내놓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시민사회실장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과거처럼 청사진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