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野 설전에 검찰내부 진실공방까지···불 붙은 법사위

윤석열 여주지청장(가운데)이 2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고검에서 21일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아울러 검찰 조직 내부의 뜨거운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부터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국정원 의혹 수사팀을 이끌다 돌연 직무 배제된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정당한 수사에 대한 외압설을, 새누리당은 검찰의 지휘보고 체계에 대한 질타를 내세워 격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파다했다.

◇與 ‘양비론’, 野 윤석열 ‘엄호’ = 예상대로 감사는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공방전으로 시작됐다.

김혜선 새누리당 의원은 여론조작의 흔적으로 보이는 트위터 글에 대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 쓰레기 같은 글’이라며 “국정원장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 특정 후보를 이기거나 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있는데, 이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역설하고 나섰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실제 트위터에 남겨진 멘션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박근혜 후보 후원금 부탁드려요’라는 글이 있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후원금 모금하는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박했다.

질의가 계속될수록 서로를 향한 여야의 공세도 격화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윤 팀장이 국정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을 체포한 사실에 대해 “극단적으로 말해 체포된 직원이 그날 아침에 간첩을 잡으러 가다가 체포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검찰의 위상은 보고와 결재제도로 지켜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 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전체를 질타하는 ‘양비론’을 개진했다.

정갑윤 의원은 “윤 팀장이 지금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검찰 전체를 싸잡아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 ‘조폭보다도 못한 행태’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주영 의원도 “정말 착잡한 국감”이라며 “어떻게 이런 난리를 겪을 정도로 검사가 항명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윤 팀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윤 팀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측근을 구속한 경우도 많다”며 “이번 사건 하나로 ‘좌파검사’, ‘친 민주당’ 등의 오해를 받고 있다”고 감쌌다.

이춘석 의원은 “진실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 되는지, 집권당에서는 왜 그토록 국정원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윤 팀장이 스스로 옷 벗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한데 단지 소문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 팀장에 이어 다음에는 특수통 강골 검사들이 짤려나갈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내 특수통 검사 명단을 보고받고 검찰 조직개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윤석열 對 조영곤, 불꽃 튀는 진실공방 = 이와 별도로 윤 팀장과 직속 상관인 조 지검장은 각각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용해 주장을 내놨으나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다.

‘보고 과정을 상세히 말해달라’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팀장은 지난 15일 보고, 16일 체포영장 발부 요청, 17일 체포 및 조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윤 팀장은 부팀장을 통해 조 지검장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고했고, 나중에는 조 지검장의 집에서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윤 팀장은 “보고 당시 조 지검장은 격노하면서 ‘야당을 도와줄 일 있나’,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나’라고 질책했다”며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낸 뒤에 하라’고 말해 조 지검장을 모시고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부터 체포한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등 외압이 있었다”며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외압의 실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보고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초 이날 감사 초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윤 팀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영향을 받은 듯 조 지검장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서부터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조 지검장은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얘기 나눴다고는 하지만 정식 보고는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 팀장이 수사를 계속 하려면 보고를 안 하고 해야한다고 하길래 그것은 기본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격노했다는 윤 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난 격하게 화를 내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윤 팀장이 그날 이후 보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다음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내용도 모르는데 보고도 없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된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