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强드라이브’

기재부, 구분회계제 도입

비효율 사업 대대적 정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부채 증가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가려내 재정건정성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사업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분회계제도는 사업별로 자산·부채·자본 등의 재무정보를 산출해 각 단위별 경영·재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부채증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부채 대비 118.3%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 나라와 비슷한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62.9%), 일본(43.0%)보다 2~3배 가량이 높다.

실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2008년 290조원에서 2009년 336조8000억원, 2010년 397조원, 2011년 459조원, 2012년 493조4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구분회계제도를 만들고 내년 시범운영 후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내실화할 방침이며 사후 심층평가제도도 새롭게 재정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구상도 가지고 있다.

윤석호 기재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은 “그동안 급격한 상승세였던 부채증가폭과 부채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양상은 보였지만 현재 국내 공기업의 부채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직접 관리해 공기관 경영평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부채 산출시 지난해 6월 국제통화기금이 공표한 ‘공공부문 작성지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 빚까지 모두 포함해 국가부채를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