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에 집중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심의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독·검사 정책방향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사항을 조기에 인지해 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조기인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상품 핵심내용 공시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보험 등 내용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약관 및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를 실시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등에 대한 테마 검사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사의 서민,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사회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신경 쓰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최 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저신용·다중 채무자 등의 가계부채 위험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손충담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관리 기준을 시장 상황과 맞춰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원칙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은 채권금융회사가 신속하고도 엄격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건설, 조선, 해운업 등 경기 취약업종은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재무상태는 물론 잠재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