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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양기관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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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부여한다는데···전세사기 특별법 실효성 '글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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