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들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후속조치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선 부담금 합리화에 관해 추진하는 세부적인 방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으론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