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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정책 실험하는 문 정부...재정건전성 빨간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4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실제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은 공약에는 없던 내용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규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단계적으로 늘려, 올해 하반기엔 이미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계획해 놓은 상태다. 공

뉴타운 매몰비용 정부지원안 통과···업계 반응 ‘싸늘’

뉴타운 ‘매몰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건설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 중단을 결정해 해산하면 투입한 돈을 손실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감면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에

‘출구없는’ 뉴타운 출구전략···매몰비용 국민부담?

뉴타운 매몰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투입된 비용 탓에 고통받던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뉴타운 매몰비용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건설사가 채권을 전부 포기해야

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매몰비용 지원 추진

뉴타운 매몰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나성린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1일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조합에 제공한 대여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포기하면 이를 손금(損金)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앞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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