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창용 "한은, DSR 의사결정에 결정권자로 참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DSR 관리 권한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어느 정권이나 DSR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차라리 한

금융일반

주담대 더 조인 금융당국··· "정책·전세대출도 언젠가는 DSR 적용"(종합)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차단을 위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DSR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적용 등이 핵심이다. 고가주택의 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LTV 강화로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섰으며, 추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일반

25억 초과 고가 주택 주담대 '6억→2억' 제한...내일부터 여신한도 차등화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는 DSR, LTV, 스트레스 금리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금융일반

이억원 "DSR 빠진 자금 많아···조달규제 대상 확대 검토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금융사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150조원 규모로 키운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적극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에 빠져 있는 자금이 많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금융일반

[9·7 부동산 대책⑤]금융위 "규제 카드 많이 남았다···지분형 모기지 동력 잃어"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한도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여건 악화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DSR 등 추가 대출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일반

"더 강한 대출규제 나오나"···전세대출 DSR부터 LTV 강화까지 '주목'

금융당국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LTV 비율 하향, 전세대출·정책대출에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하반기 은행 수익성과 대출 구조에 영향이 예상된다.

은행

새 정부서 시험대 오른 전세대출···보증제도 지형 바뀔까

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강화되고 있다. SGI와 HUG는 보증비율을 축소하고 소득심사를 도입해 과잉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규제 사각지대였던 DSR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

3단계 DSR 시행 앞둔 은행권, 금리 인상 착수···실수요자 원성 더 커진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하나 둘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대출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픈런에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