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벽 재현' 우려 키우는 금융당국

2월부터 가계대출 급증···대출 '막차 수요' 몰려

당국, 가계대출 관리 손놓다 최근 들어 다시 압박

작년 말 '대출 절벽'에 실수요자 고통···재발 우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또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월 3조2000억원 늘어난 가계대출은 3월 1조4000억원, 4월 4조8000억원에 이어 5월엔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만 열흘 새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반짝 해제 여파가 작용했다. 또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전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대출을 조여오던 은행권은 올해 들어서자마자 대출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결과 또다시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졌고 당국은 최근 들어서야 은행권에 대출 관리 압박을 지시하고 나섰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셈이다.

지난해에도 가계대출은 역대급으로 폭증하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국은 은행권에 강한 관리를 지시했고 실제로 각 은행들은 다주택자 주담대 공급을 막거나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등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출 절벽' 현상까지 발생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난해 겨울 누구보다도 차디찬 시기를 보냈다. 비록 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때를 잊기 어려울 것이다.

당국이 표면적으로는 꾸준히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온 만큼 은행권 대출을 계속 관리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을 분기별, 월별로 관리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후 찾아보기 어려워진 해당 방침은 최근 들어서야 이달부터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을 대상으로 월별·분기별 공급 계획 초과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를 두고 방관하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과연 스트레스 DSR 시행 전 가계대출이 폭증할 것을 몰랐을지 의문이다. 작년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가계대출이 급증한 바 있기에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전국 은행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부랴부랴 가계대출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금융당국의 모습에 소비자들은 또다시 '대출 절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온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