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DSR 의사결정에 결정권자로 참여해야"

"현재 거시건전성 정책 조언만···제도개선 필요"

한은-참고사진 배포-2025년도 국정감사 사진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DSR 관리 권한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어느 정권이나 DSR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차라리 한은에서 DSR 관리 권한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PF 관리가 필요한데 안 하다가 그게 누적돼서 지난 2024년 여름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총재께서 시기가 늦었다고 하시기도 했다"며 "현재 주택 공급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원인은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공급이 금방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시차를 거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되고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