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부 주파수 값 셈법에 학계도 우려···"법 위반 가능성 있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학계와 업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전파법령의 기준 미비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G·LTE 대역에 2조9000억원의 대가를 제시했다.

통신

주파수값 논란 여전···SKT·KT "현재 시장가 우선" vs LGU+ "왜곡된 해석"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SK텔레콤은 시장 가치와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현행 기준 적용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정부는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음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식품업계 자사몰 강화 바람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식품업계 전반에 신뢰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사몰 중심의 자체 물류 체제 강화와 대형 플랫폼 의존도 축소를 본격화하고 있다. 물류망 확충, 가격 협상력 확보 등 자사몰 전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플랫폼과의 단계적 조정 또한 예상된다.

증권일반

예탁원, 국채통합계좌 잔고 15조원 돌파···17개월 만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서비스가 도입 17개월 만에 잔고 15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성과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여 시장 유동성 확대에 기여한 결과다. 예탁결제원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이 참석한 글로벌 전략 세미나에서 제도 개선과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증권일반

거래소, 내년 1월부터 '킬 스위치' 직접 발동···호가 폭주시 거래 즉시 중단

한국거래소가 2024년 1월 12일부터 전산장애 유발 호가를 즉시 취소하고 매매를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동양철관 체결 오류 등 거래중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호가 폭주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거래소가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투자자 손실 보상 기준은 논의 중이다.

은행

홍콩 ELS에 LTV 제재까지···은행권, 연말 과징금 폭탄에 '한숨'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국내 5대 은행에 총 2조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과태료를 예고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LTV 담합 의혹 관련 추가 과징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및 자본비율 부담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