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IMF 장기연체채권 512억원 새도약기금 편입···28년 만에 정리 착수

IMF 외환위기 때 발생한 장기연체채권 중 512억원 규모가 28년 만에 새도약기금에 편입돼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캠코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한 정리 로드맵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채무조정 또는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 빚 부담 해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금융일반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5.4조원 첫 매입···34만명 수혜

새도약기금이 처음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며 부채경감 절차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의 채무는 연내 소각되며,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채권도 추가 매입 예정이다. 연체 7년 미만자 대상 특별채무조정, 특례대출 등 서민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일반

자영업자 대출 1069.6조원 '사상 최대'···취약 자영업자 부실화 위험↑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소득·중소득 자영업자는 대출이 줄었으나 저소득 자영업자만 6분기 연속 대출이 늘고, 연체율도 2.07%로 상승했다. 채무조정 지원책인 새출발기금의 실적 저조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일반

채무원금 1500만원 이상 취약계층도 '청산형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채무원금 1500만원 이상 취약계층까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미성년 상속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지원에 포함되며, 채무총액 심사 기준 및 초고금리 대부금 문제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내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장기 연체채권 정리'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 빚 부담 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2026년부터 소각 및 맞춤형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113만4000명이 빚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며,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우선 정리한다. 금융권 기여와 상환능력 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금융일반

"기대 반 우려 반" 새도약기금 출범···금융권 부담·형평성 논란 여전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정부의 출연금 8400억원이 투입되며, 113만명 채무자의 부채가 경감될 전망이다. 반면 출연 부담 확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일반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가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히고, 원금감면율·상환기간 연장 등 구제폭을 키웠으며, 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약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였다. 정책금융, 복지 등 타 제도 연계도 추진한다.

금융일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뜰폰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등 통신 관련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미가입 통신사까지도 협약에 강제 참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은행

우리은행,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는 전담팀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보호법에 따라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새출발기금 통해 8만명 채무 조정···개선안 9월 중 시행 추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7000억원 추가 투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며, 현재까지 8만명 이상이 6.5조원의 부채조정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현장 소통 및 협약기관 협조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