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은행 포용금융 평가해 출연금 최대 20% 차등···내년 2금융권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출연금과 과징금을 차등화하는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포용금융을 일회성이 아닌 경영 전반의 과제로 삼고 은행 17곳을 5개 주요 부문에서 평가하여 S·A·B·C 등급으로 공개한다. 내년부터 제2금융권 평가를 확대하며,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도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재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카드

카드론 대환대출 1.6조원 육박···커지는 차주 상환 부담

올해 카드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2% 넘게 증가하여 1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인한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와 채무 조정 및 추가 차입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 중 4곳의 대환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대환대출 증가가 향후 카드사의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일반

은행 연체율 0.69%로 2개월째 상승···중소기업 다시 1%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8월 말 기준 0.69%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0%로 다시 1%대에 진입했다. 개인사업자 및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신규 연체를 웃돌면서 총 연체채권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무조정과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위한 채무조정 2138억원 단행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1월부터 9월까지 4700여 차주 대상 2138억원의 채무 조정과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56개사에는 1143억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 구조조정을 지원했으며, 장기·소액 연체자 737명의 원금을 최대 95% 감면하고, 취약계층 3788명의 장기연체채권 713억원을 소각했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채권 소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2조6000억 추가 매입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채권 매입 후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보도자료

'비대면 원칙' 인터넷은행, '꼭 필요한 대면' 풀린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채무조정, 연체채권 관리, 기업 대출심사, 서류 위조 확인 등 일부 사안에 한해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소비자 보호 등 현실적 필요를 반영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철저히···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확인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지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재산정보 일괄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해행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서금원·신복위 통합 '조직보다 기능이 먼저'···김은경 "현장 분절 해소 시급"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직 통합보다 기능적 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절 현상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역할 보완을 주문했으며,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8월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출연금 활용 논란과 고신용자 중심 대출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도 밝혔다.

금융일반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법 제정 필요"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금융구조의 저신용자 배제 및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을 통한 포용금융과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사회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일반

"빚 잘 갚으면 깎아준다"···새출발기금 '조기·성실상환' 인센티브 도입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조기·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과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상환유예 및 재기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대부업체 참여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전국 지자체 협업 등으로 채무조정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