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빚 잘 갚으면 깎아준다"···새출발기금 '조기·성실상환' 인센티브 도입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조기·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과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상환유예 및 재기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대부업체 참여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전국 지자체 협업 등으로 채무조정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채무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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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새도약기금, 4차 채무조정 개시···연체자 4만7000명 구제
새도약기금이 상호금융권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4409억원어치를 4차로 매입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사회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되며,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과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일반
채무조정 중이어도 카드 사용 가능···'재기 지원 카드'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가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출시한다. 연체가 없는 대상자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도 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면제한다. 3월부터 7개 카드사와 9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일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5000만원' 확대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기준을 채무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은 채무조정, 복지, 상담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캠코, 새출발기금 이용스기 공모전 시상식···채무조정 성공사례 조명
캠코는 새출발기금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재기 성공사례를 선정했다. 올해는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부문을 세분화해 총 262건 중 25편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새출발기금은 11월 말 기준 16만여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71%에 이른다.
금융일반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8000억원 매입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에서 7년 이상 연체된 8000억 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매입했다.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하고, 여타 채권은 상환능력 평가 후 채무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채무자들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 매입·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일반
채무조정 이행자 위한 특례대출 출시···'새도약론' 오늘부터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7년 전 연체 이후 채무조정 이행 중인 서민을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출시했다. 대상자는 2018년 6월 19일 전 연체 후 6개월 넘게 상환 중인 이들로, 연 3~4% 금리 및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된다.
금융일반
IMF 장기연체채권 512억원 새도약기금 편입···28년 만에 정리 착수
IMF 외환위기 때 발생한 장기연체채권 중 512억원 규모가 28년 만에 새도약기금에 편입돼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캠코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한 정리 로드맵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채무조정 또는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 빚 부담 해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금융일반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5.4조원 첫 매입···34만명 수혜
새도약기금이 처음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며 부채경감 절차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의 채무는 연내 소각되며,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채권도 추가 매입 예정이다. 연체 7년 미만자 대상 특별채무조정, 특례대출 등 서민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일반
자영업자 대출 1069.6조원 '사상 최대'···취약 자영업자 부실화 위험↑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소득·중소득 자영업자는 대출이 줄었으나 저소득 자영업자만 6분기 연속 대출이 늘고, 연체율도 2.07%로 상승했다. 채무조정 지원책인 새출발기금의 실적 저조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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