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장기연체채권 512억원 새도약기금 편입···28년 만에 정리 착수

IMF 장기연체채권 1조7704억원···2만1400명 여전히 빚더미

"새도약기금 편입 적극 검토해야"···박찬대 의원 국감 지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이 28년 만에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IMF 장기연체채권 일부가 '새도약기금'에 편입돼 상환능력 심사와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현황 및 편입대상 집계 결과'를 통해 IMF 장기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편입 규모와 정리 로드맵을 제출했다.

캠코는 새도약기금의 지원 요건인 '연체 7년 이상·채무액 50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는 채무자 5939명과 채권액 512억원을 잠정 편입대상으로 집계했다. 이 채권들은 202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에 매각돼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등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IMF 부실채권이 아직도 1조7704억원 잔존해 있다"며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먼저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으로 정리 가능하다"고 답했고, 이번 편입 집계와 정리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리 로드맵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계획이 이어진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중인 차주는 최장 10년 이행 후 잔여채무를 면제받고, 개인회생자는 법원의 상환계획(3~5년)을 모두 이행해 면책 확정 시 종결된다.

법적조치 중인 채무는 경매 등 절차가 완료되면 종결되며, 시효가 도래한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 후 자체 소각된다. 캠코는 아직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은 채무자들에게도 신복위·법원 조정 제도를 안내하며 자발적 채무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국가부도로 생긴 삶의 짐을 개인이 평생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28년 전 국민이 나라를 살렸다면 이번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마저 갚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IMF 장기연체채권도 따뜻하고 책임 있게 정리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IMF 외환위기의 무게에 짓눌려 온 국민에게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