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김윤덕·오세훈 비공개 회동...국토부 "토허제 논의 안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기관은 도심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대책 실무 협의회 가동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안정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부동산일반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 올린다···국토부, '조합원 지위 양도' 구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와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서 구제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비사업 불편 해소 방안을 점검하며, 각종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일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논의···공급vs집값 논쟁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본격 논의하면서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상승 기대·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도 변화가 재건축 사업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자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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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발표···"민간 주도, 6년 내 31만 가구 착공"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 및 협의 과정을 신속화한다. 세입자 보상 강화 등 3대 전략을 토대로 최대 6.5년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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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개발·재건축 '통합 동의서' 무산···정부 정반대 유권해석 논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행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핵심 조항 누락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현장에서는 동의서 효력 혼란이 확산 중이며, 주민들은 동의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조속히 보완 입법을 예고했으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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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집값 안잡히면 추가 규제...전문가 "공급 대책 병행 중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전 규제는 맛보기 수준"이라며 강력한 추가 수요 억제 규제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이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적 안정을 위해 구체적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