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적합업종제, 중기 수익 감소할 수 있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철저한 시장분석과 사후분석이 없는 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제품 특성의 변화는 시장의 경쟁 양상,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이해 없이 제한조치를 두면